거래-법001
재산 거래에 관한 법. 재산법 가운데 정적인 재산 내용을 다루는 물권법이나 조직법을 제외한 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으로 채권법, 행위법 따위가 있다.
공정^거래법001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001
유엔에서 국제간의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과 각종 국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 1966년에 설립되었다.
농산물^직거래법001
소비자에게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도매 물류 센터와 협동조합형 기구를 만들어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법.
외국환^거래법001
국제적 수지의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외국환의 거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전자^금융^거래법001
전자 금융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 금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증권^거래법001
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증권^거래법^이백^조001
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인이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특정 기업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대주주는 상장 당시 소유 비율을 초과한 양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대량으로 소유할 수 없다. 1997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