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 조항

가분^조항001
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