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001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가중^처벌법001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001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001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윤리에 어긋나는 특정 경제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그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는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001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001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형법 외 다섯 개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가중 처벌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001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 따위를 규정하는 법률.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001
생활 환경이나 자연환경 따위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ㆍ예방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