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쌍벌주의

간통^쌍벌주의001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 구형법(舊形法)에서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