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판001
안쪽에 댄 판.
본안^판결001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본안^판결^요건001
관할권,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소의 이익, 제소 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
본안^판결^청구권설001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본안^판단001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
육안^판독^가능^해석001
심벌 내의 부호화 데이터로 표현되는 선형 바코드와 인접하여 제공되는 정보.
육안^판독^정보001
정보를 인간에게 전달할 의도로 막대 부호, 이차원 심벌, 무선 인식 표지나 전자 표지 따위와 같은 전형적인 표지 형태의 기계 판독 가능 매체와 관련되어 나타낼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정보 가운데 하나. 정보의 종류로는 육안 판독 해석, 육안 식별, 데이터 영역 표제, 자유로운 본문과 데이터가 있다.
치안^판사001
영미법에서, 약식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 재판관. 형사 사건에서 예비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체포ㆍ수색ㆍ압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치안^판사^제도001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판사로 임명되어 제일심의 형사 재판을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