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001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과세^적부^심사^제도001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제도. 세무 조사를 하여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 준 뒤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이를 바로잡아 준다.
과세^전^적부^심사001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무 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001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제도.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세무 관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001
구속 영장의 집행이 법규에 맞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구속^적부^심사^제도001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법규에 맞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001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001
수사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001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ㆍ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여 체포나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체포^적부^심사00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체포의 계속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