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초001
‘준초하다’의 어근.
준초-하다001
산 따위가 높고 깎아지른 듯하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001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협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었으나 환경 영향 평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준초001
‘준초하다’의 어근.
준초-하다001
산 따위가 높고 깎아지른 듯하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001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협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었으나 환경 영향 평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