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개발^이익001
도시 계획, 도로, 철도, 수도 따위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근처의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이익.

개발^이익^배제001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자 해당 공익사업을 하면서 상승한 토지 가격을 보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001
토지를 개발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가 거두어들이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89년에 제정되었다.

개발^이익^환수제001
토지를 개발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001
토지를 개발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001
재건축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되어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임대 아파트로 짓거나 집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하여 징수한다.

토지^개발^이익^환수001
정책적 차원으로 시행된 여러 계획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의 이익 부분을 환수하는 일.